23.03.21 농민신문 정부보급종에서 '다수확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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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급종서 ‘다수확종’ 퇴출…수량 감소 따른 손실은 어쩌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다수확 벼 정부보급종이 2027년까지 모두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쌀 품질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수량 감소를 감수한 채 품종 전환을 꾀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쌀 적정 생산 대책’을 내놓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를 밝혔다. 다수확 품종에 대한 매입은 2024년부터 제한, 정부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 
다만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3%(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신동진>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예외적으로 2027년부터 정부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을 중단.

다수확 벼 종자의 보급 축소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쌀 증산정책에서 탈피해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쌀 소비량은 줄고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밥쌀용 외국쌀이 들어오면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아예 다수확 벼 품종의 퇴출 시기를 못 박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다수확 품종보다 생산량이 적은 고품질 벼 품종을 재배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 아직까지 국내 쌀 소비시장에서 고품질 품종이 일반 품종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면 농가는 수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한 벼농가는 “쌀 과잉생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품종을 보고 쌀을 구매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다수확 품종 대신 고품질 품종을 심으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농민들은 전면적인 고품질 벼 정부보급종 공급에 앞서 고품질 쌀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쌀 표시 제도는 특·상·보통 3개 등급으로만 구분.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은 표시 기준은 있지만 표시하지 않는 제품이 더 많다.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는 즉석밥은 원산지만 표시할 뿐 품종명은 아예 밝히지 않는다.

또 국내 쌀 브랜드는 대부분 품종이 아닌 ‘지역명’이나 ‘이미지’ 중심으로 상표를 만들고 마케팅에 힘을 쏟는다. 품종명을 상표에 넣는 사례는 <고시히카리> <추청(아키바레)>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외래품종이나 <골든퀸3호> <십리향> 등 특수미인 향미 정도에 그친다.

이에 쌀 표시 제도부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값의 형성 체계를 보면 품종이나 품질이 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아 품종 또는 품질과 관련된 표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용 벼 매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비축미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밥맛 등 품질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면 농가들도 품질 좋은 벼를 재배할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품종 중심의 쌀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많다.

회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신동진> 같은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정부보급종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RPC 차원에서 고품질 품종을 브랜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