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0 농민신문 '양곡법'놓고 또한번 파열음 -여"재정부담" 야"농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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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놓고 또한번 파열음…여 “재정 부담” 야 “농민 도움”

7일 국회가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한번 충돌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반대 입자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선 유일하게 질문자로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를 가능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라면서 "재정을 파탄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의원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도 부의한 법안을 심도있고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미주당은 바로 맞받았다. 다음 순서로 질문한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잉여 쌀을 의무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농식품부 조차 농민 편에 안 서준다면 농민의 아픈 가슴은 누가 달래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총리는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공급가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정부 재정 부담 심화, 식량안보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면서 "국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도 쌀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재정이 한 품목에 집중돼 미래 농업 투자에 악영향이 염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농사용 전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농사용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물려 농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벼와 배추 등 농산물은(농사용 전기를 써도)되고 쌀과 김치 등 가공품은 안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면서(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를)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최근의 난방비 상승 문제. 야권은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급하게 요금을 올려 서민 고통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난방비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과 탈원전 기조가 이유라면서 공방을 벌였다.

한편 농업계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갈등’만 재현했을 뿐 산적한 농업 현안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시설원예 난방비 급등, 사료가격 인상, 한우가격 하락, 꿀벌 폐사 등 축산·원예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이는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기자재 가격 상승과 겹쳐 품목을 가리지 않고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은 이제라도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다른 농정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