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9 농민신문 "농업인력 공백 막을 대책 세워달라"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17500346

“농업인력 공백 막을 대책 세워달라”

 

코로나19가 안정화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돌입.
하지만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단속이 이뤄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말 일부 재개. 법무부는 3월2일∼4월30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은 농촌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인력난이 극심한 농업현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일손을 빌리는 것이 ‘불편한 현실’. 내국인은 농사일을 기피하고, 합법적인 제도만으로는 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탓에 농민들은 하소연한다.

문제는 인력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전에 없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짧은 주기로 같은 지역을 단속. 불법체류자들 사이에 ‘밭에 나가면 추방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손 구하기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농가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몰린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 불법체류자를 쓰다 적발되면 고용 인원과 기간에 따라 300만∼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미납하거나 고용 인력·기간이 일정 정도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전국이 본격적인 농번기로 접어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할 전망. 농가 강형섭씨는 “통상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는데,
 이번 단속으로 다른 지역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농가는 단속에 앞서 농촌인력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17일엔 여주지역 농민 약 100명이 여주시청 앞에 모여 정부에 단속 중단과 농촌인력 대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도 정부에 대안을 촉구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적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속에 앞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