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1 농민신문 원자재값 급등,경기침체 '국내외 위기요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09500568

원자재값 급등·경기침체 ‘국내외 위기 요인’…농업 채산성 팍팍

 

우리 농업에 올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농업 관련 연구기관들은 "어렵지 않은 적 없던 우리 농업이지만 올해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경제위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위기를 우리 농업도 피할 수 없을 거란 얘기. 더욱이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성장 동력을 점점 상실해간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농업 이슈'를 중심으로 3회 걸쳐 살펴본다. 

첫번째로 눈여겨볼 문제는 위태로운 농가경영과 휘청이는 식량안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농가경영 압박

주목해야 할 이슈 맨 위에 농가경영 문제를 나란히 올렸다.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원자재 가격이 올해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

농경연에 따르면 고유가 기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 +)의 원유 감산으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을 보여준다. 최근 안정세였던 국제곡물 가격 역시 미국,아르헨티나의 건조기후 등에 따른 작황 악화와 각국의 식량보호주의로 다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비료가격도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농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너무나도 커보인다.

이에 농가경영비 부담은 커지지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농산물 수요는 제한돼 농가 *채산성 이 팍팍해질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료구매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산성 : 경영에서 수지,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한다. 

또한, 글로벌 통상 강화, 이번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때 쌀,보리,감자,오렌지,꿀 등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방하지 않은 품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쇠고기 등 장기철폐로 양허한 품목이 즉시 철폐될 수 있다 고 하면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다.

공익직불제 전환점 맞아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이번 정부는 그 첫발로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농민 56만 2000명이 올해 직불금을 새로 수령하게 된다.

선택직불제 중 하나로 전략작물직불제도 새로 도입했다. 관건은 활성화다. 농경연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 확대와 단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또한, 가루쌀(분질미)은 일반 벼와 재배 특성이 달라 재배 안정성과 충분한 수확량 확보가 관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서 “기존 직불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대·개편·신설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