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9 농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절근로자 농협이 고용 관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06500415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절근로자 농협이 고용·관리…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5일 발간했다.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담겼다.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도 비치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또는 농협은 한 곳 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농가는 해당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 인력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농지 선임대 - 후매도 제도 도입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농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전엔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지만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 또한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린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 기존엔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등 4개에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간느 관련 혜택을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대 56만명의 농민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 가격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한다. 음용유, 가공유를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한다.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온라인 상에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 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분질미),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함께 재배하면 1ha당 250만원을 준다. 신청은 논활용직불금과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부터 이뤄진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