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2 농민신문 지방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첫발'

https://www.nongmin.com/article/20221228500383

지방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첫발’

 

오늘 농업계가 염원해온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마침내 첫발을 뗐다. 2008년 일본이 고향납세를 도입한 지 15년, 2016년 국내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지 7년 만이다. 전국 시,국,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소멸 위험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계가 고향기부제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는 제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선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액 30%는 담례품으로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을 합쳐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참여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 셈.

이제 중요한 건 '한국형' 고향기부제의 안착이다. 제도 시행 후에도 일본 고향납세 성공 요인과 일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빠른 시간에 '한국형' 고향기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향기부제는 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할 마중물로도 기대된다.                                                                                           

고향기부금은 법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발전 사업

에만 쓸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의료비 저리 지원, 농촌 청년 해외연수 지원 등 모금 확산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개인 기부금 총액 9조 2000억원 이다. 고향기부제 시행 원년, 제도 기반을 잘 닦으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