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 농민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 발전 노력을 수포로 만들것"

https://www.nongmin.com/article/20221228500121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산업 발전 노력을 수포로 만들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아쉬움 터놓다.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회 농해수위는 과거부터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고, 정부도 지금까지 국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농해수위 일방의 주장만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되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4가지

또한,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4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쌀시장 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매년 20만t 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t 이상 초과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낮은
(80㎏ 한가마당) 17만원 초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르면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서 자급률 향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넷째,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같이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면서
“또한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조금 더 신중한 합리적인 논의를 해줄것 요청"

그는 “국회 농해수위위원들의 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이해가고 공감한다”면서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쌀 적정 생산과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 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산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