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6 농민신문 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 -- 가루쌀,밀,콩 생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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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2027년 55.5% 목표…가루쌀·밀·콩 생산 증대

 

정부는 2027년 기준 밀 8%, 콩 43.5% 등 전체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 면적을 150ha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또 한번 일깨워줬다"면서 "정부는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정부는 기초 식량작물 생산을 확대해 하락 추세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한다는 구상.

식량자급률은 2017년 51.9%에서 2021년 44.4%로 떨어졌다. 이를 2027년에 55.5%로 반등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충하는 등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100ha 규모인 가루쌀(분질미)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한다. 밀과 콩 또한 재배 지역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해 가루쌀,밀,콩을 생산하는 농가에 재배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기후변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 또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활성화 방안과 기계화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관리 체계화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도 설정한다. 연평균 농지면적 감소율을 완화하겠다는 것.

설정한 농지 보전 목표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기본,실청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초 식량작물 비축 확대와 신수요 창출

정부는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한다. 또한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신규 조성할 계획.

국산 가루쌀, 밀, 콩 수요처에 계약재배, 원료 할인 공급,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소비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기업에 원료 확보와 신제품 개발을 돕는다.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바우처, 정부쌀 할인판매 등의 농식품 지원사업을 지속적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해외 공급망 확보에도 힘쓴다. 특히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시설을 올해 2곳에서 5곳으로 늘리도록 지원 확대.

수입국 작황 부진과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 기업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사전 조사하는 등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비상상황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양자,다자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곡물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해 밀,콩,옥수수 등에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하고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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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보전 확대,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끝.